서앤율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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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채무자 심문

채권자 집회

파산종결

법인 파산을 하면 법인은 청산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하고 법인의 채무는 소멸이 되나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채무는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나 법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경우 승계된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아야 모든 채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법인 기업 정리 순서를 밝아야 하는 경우 보통 국세청에 법인폐업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법인의청산이 아닌 사업자만 폐업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인인 존재를 하는 경우 입니다.
즉, 법인의 책임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 등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횡령,배임등 형사고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