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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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제도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 절차 준비서류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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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채무는 1,000만원 입니다.

절대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나 상식적으로 개인채무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근로를 하여 변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득활동을 하여 변제가 안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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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의 1/2 반영) 을 처분하여 환가 후 법원에 납부 하고 나머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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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소득보다 적은 경우

법원의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의 법원인정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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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가능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꼭 신용불량자여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신용불량이 아니고 연체자가 아니시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 개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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