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1개월 반 만에 성공사례 (서울회생법원)
사례 내용
신청인은 공무원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로 많은 채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채무액은 3억 2천만원이며 그 중 공무원연금공단의 채무도 있었습니다.
모두 포함하면 좋았겠지만 공무원대부법 상 면책이 되더라도 우선변제의 의무가 있어 5년간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은 이후 변제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 하기로 한다.
라는 기타사항을 작성하고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아 잘 변제하고 계십니다.
신청인은 2억 3천만원 (채무 원금) 과 이자 100% 면책을 받게 되셨습니다.
